•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 대상이 아님
•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 대상이 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재산분할 대상 해당 여부

• 법리: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 분할 대상이 됨
• 포섭: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현거주지 대지·주택 매수 시 대금 일부를 보탰고, 강제경매 압류를 주선·변제하여 해제시켰으며, 신축건물 건축 시에도 금 9,000,000원을 보태는 등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함. 따라서 설령 위 대지와 신축건물이 피고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분할 대상에 해당함
• 결론: 위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은 원심의 조처는 적법하며,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없음

쟁점 ②: 재산분할 액수 결정 및 부채 공제

• 법리: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청산 대상이 되고, 재산분할 방법·비율·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며, 모든 사정을 일일이 특정·설시할 의무는 없음
• 포섭: 원심은 이유에서 "적극재산의 총평가액의 5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금 40,000,000원"이라고 표현하여 부채를 공제하지 않은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으나, 원심 판시 이유 전체를 살펴보면 적극재산(금 203,298,600원)에서 수천만 원의 부채를 공제한 나머지를 분할 대상으로 삼으면서 그 5분의 1을 초과하는 금 40,000,000원의 지급을 명한 것으로 해석됨. 부채 액수를 "몇 천만 원 정도"로 막연히 인정한 것은 잘못이나, 참작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분할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이 사건 결과에 영향 없음
• 결론: 재산분할 금 40,000,000원 결정은 위법하지 아니함

쟁점 ③: 위자료 금액의 적정성

• 법리: 위자료 액수는 혼인관계의 성립 및 파탄 경위와 존속기간, 쌍방의 나이·학력·경력, 재산 및 생활정도, 가족관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산정함
• 포섭: 원심은 이 사건 혼인관계의 경위, 존속기간, 쌍방의 나이·학력·경력, 재산 및 생활정도, 가족관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금 30,000,000원으로 산정함
• 결론: 위 위자료 산정은 수긍할 수 있고, 금액이 너무 많아 위법하다고 보이지 아니함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