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스111 재산분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청구인이 예금인출액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 자녀 명의 예금인출액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 청구인 부친이 제공한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청구인의 특유재산인지
• 상속재산·증여재산으로 형성된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 가부
• 상대방의 대출금채무가 청산 대상 채무인지
• 상대방의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재산분할의 방법·정도 산정 시 참작 가능한지
•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의 가액 산정 방법 및 분할 방법의 적법성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심리미진 위법 여부
• 재산분할 기준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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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재산분할이 문제 됨
• 원심은 청구인이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예금인출액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청구인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킴
• 자녀 명의의 예금인출액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됨
• 공동재산인 포항시 북구 소재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의 매입자금 일부가 청구인의 아버지가 제공한 돈에서 출연된 사실이 있었으나, 원심은 이를 청구인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상대방의 대출금채무는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된 것으로 인정됨
• 상대방은 향후 퇴직연금을 수령할 예정이나, 상대방의 여명 확정이 불가능한 상태임
• 원심은 제1심의 재산분할 비율(45%)을 55%로 상향조정하고, 공동재산인 부동산 가액을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한 후, 재산을 현재 소유 명의대로 귀속시키되 청구인에게 귀속될 금액에 미달하는 돈을 상대방이 지급하는 방법을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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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839조의2	이혼 시 재산분할 제도 — 혼인 중 취득한 실질적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

판례요지

• 제3자 명의 재산의 재산분할 대상 해당 여부

  • 제3자 명의 재산이더라도 부부 일방이 명의신탁한 재산 또는 부부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되었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유형·무형 자원에 기한 것이면 재산분할 대상이 됨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참조)
  • 자녀 명의 예금인출액도 위 법리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

• 상속재산·증여재산으로 형성된 재산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

  • 부부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라도 이를 취득·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됨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 일방이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동일하게 취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