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므1596 이혼및위자료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재산분할 대상 채무가 변제공탁 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한 재산분할 대상의 변동 여부
• 재산분할 판결에서 채무를 일방 당사자에게 귀속시키는 판시가 면책적 채무인수의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키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항소인의 부대항소 가능 범위: 항소인이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부대항소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가사비송사건인 재산분할에서 직권탐지주의 적용 여부 및 법원의 심리의무 범위

---

2) 사실관계

•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이혼 및 위자료를, 피고는 반소로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 제1심: 피고 반소(이혼·위자료·재산분할) 일부 인용, 원고 본소 청구 전부 기각
• 원고는 항소 제기 시 본소의 이혼 부분 및 피고 반소 청구 부분에만 항소하고, 본소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
• 피고는 반소 위자료 기각 부분에 대해 부대항소 제기
• 원심은 피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제1심 인정 위자료를 초과하는 금액 지급을 명함
• 재산분할 관련 원심 판단:
  • 원·피고가 피고 친정(오빠들·조카 소외 1, 2, 3)에 대해 차용한 금 37,000,000원의 채무를 피고 명의로 귀속
  • 피고 명의의 당진농업협동조합 대출금 11,284,409원 채무 감안
  • 원고 명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뺀 순재산 금 43,973,237원 중 피고 기여도를 약 30%인 금 13,000,000원으로 산정
  • 위 기여분에 귀속 채무를 가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금 61,284,409원 지급 명령
•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심 제5차 변론기일에 대위변제확인서(갑 제22호증), 판결 및 공탁서(갑 제23호증의 1 ~ 4) 제출
  • 소외 1, 2, 3이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 제기, 원고가 대전고등법원 98나374 판결에 따라 같은 해 9. 15. 또는 다음날 원리금 전부 변제공탁
  • 소외 허순이 1998. 9. 8. 피고의 당진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10,000,000원 및 이자 전액 대위변제
• 원심은 위 서증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 없이 재산분할 판시

---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 (2) 제4호	재산분할사건은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함
가사소송법 제34조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비송사건에서 직권탐지주의 적용

판례요지

• 부대항소의 범위: 부대항소란 피항소인의 항소권이 소멸한 후에도 상대방의 항소 존재를 전제로 원판결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을 구하는 제도로서,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