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므143 이혼및위자료청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혼위자료청구권이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상속 대상이 될 수 없는지 여부
• 이혼위자료청구권이 이혼에 의해 비로소 창설되는 권리인지, 아니면 이혼 시점에서 확정·평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인지 여부
• 소 제기 이후 이혼위자료청구권의 양도·승계 가능 여부 (민법 제806조 제3항, 제843조)

소송법적 쟁점

• 이혼소송 계속 중 당사자 사망 시 상속인의 소송수계 가능 여부 (이혼청구 부분)
• 이혼위자료청구 부분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의 적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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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망 소외인(원고)이 배우자인 피고를 상대로, 수시 폭행 및 1989. 9. 8. 구타로 후두부 두피열상을 입혀 봉합술을 받게 하는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금 7,000만 원 청구 제기
• 제1심(1991. 3. 13. 선고)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금 1,500만 원 지급을 명함
• 피고 항소로 원심(서울고등법원)에 소송 계속 중, 같은 해 8. 19. 망 소외인 사망
• 망 소외인의 부모인 원고들이 소송수계 신청
• 원심은 이혼청구 및 이혼위자료청구 모두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소송수계 불가, 소송 종료를 판시함
• 원고들이 위자료청구 부분 패소에 불복하여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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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806조 제3항	약혼해제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승계 불가, 단 당사자 간 배상계약 성립 또는 소 제기 후에는 예외
민법 제843조	민법 제806조 제3항을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다류 제2호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 규정

판례요지

• 이혼청구권: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에 의한 수계 불가, 검사가 수계할 특별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됨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므53 판결 참조)
• 이혼위자료청구권의 법적 성질:
  •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임
  • 이혼의 시점에서 확정·평가되는 것이며, 이혼에 의해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님
  • 민법 제806조 제3항·제843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상속 등 승계 불가이나, 이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의 일신전속권은 아님
  • 청구권자가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으로써 청구권 행사 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백해진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