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

82므59 친생부인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청구인과 청구외 1(한임희)은 1931. 5. 3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가, 수원지방법원에서의 이혼심판 확정에 따라 1980. 3. 11. 이혼신고가 이루어짐
청구외 1은 1941. 10.경 청구외 2와 가출하여 그 이래 청구인과 별거하였고, 별거한 지 약 2년 2개월 후인 1944. 1. 15. 피청구인을 출산함
청구인은 주위적 청구로 피청구인과의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하였고, 제1심 및 원심은 피청구인이 민법 제844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친생자로 추정되므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를 부적법 각하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844조 제1항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
민법 제844조 제2항	혼인성립일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일로부터 300일 내 출생한 자는 혼인중 포태로 추정
민법 제846조, 제847조 제1항	친생추정을 받는 자에 대한 친생부인의 소 및 제척기간 규정

판례요지

민법 제844조는 부부가 동거하여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있는 상태에서 포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음
근거: 민법 제844조는 제846조 이하의 친생부인의 소 규정과 더불어 부부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를 전제로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그 전제사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까지 적용하여 요건이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게 함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진실한 혈연관계에 어긋나는 부자관계 성립을 촉진시키는 등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종전 대법원 견해(1968. 2. 27. 선고 67므34 판결, 1975. 7. 22. 선고 75다65 판결 등)는 변경함

친생자 추정의 미치는 범위

법리: 민법 제844조의 친생자 추정은 부부가 정상적으로 동거하여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하며, 동서의 결여로 포태 불가능함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는 추정이 미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