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므29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녀에 대해 친생추정을 배제할 외관상 명백한 사정(동거의 결여)이 없는 경우, 민법 제865조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친생추정을 받는 자에 대해 부(夫)가 아닌 제3자(부의 딸)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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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 1과 소외 망인은 1953. 8. 2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음
• 피고 2는 소외 망인이 혼인 중에 포태하여 1957. 7. 21. 출생한 자임
• 소외 망인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1999. 5. 26. 사망함
• 원고는 피고 1의 딸로서 제3자이며,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함
• 피고 2를 포태할 당시 피고 1이 장기간 해외에 나가 있었거나 사실상 이혼하여 별거하고 있었다는 등 동거의 결여로 피고 1의 자를 포태할 수 없다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 없음
• 달리 친생추정을 깨뜨릴 사정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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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844조 제1항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夫)의 자로 추정
민법 제846조, 제847조	부(夫)만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민법 제865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근거 규정

판례요지

•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은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임
•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이상, 부부 한쪽의 장기간 해외 체류, 사실상 이혼에 따른 별거 등 동거의 결여로 처가 부(夫)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음
• 그러한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누구도 그 자가 부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음
• 친생추정을 번복하려면 부(夫)가 민법 제846조, 제847조 소정의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함
•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함
• 근거: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므1663 판결,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므5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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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소의 적법성 — 친생추정과 소송 방법의 한정

• 법리: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은 반증 불허의 강한 추정으로, 동거의 결여로 포태 불가능이 외관상 명백한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민법 제846조·제847조의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고서는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없음. 민법 제865조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