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

2001므1353 인지청구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의 생모 소외 1은 소외 2와 협의이혼(1958. 6. 12.) 후 부산에서 다방을 경영하던 중, 처가 난치병을 앓고 있으니 사별하면 결혼하겠다는 망 소외 3의 말을 믿고 동거하여 원고를 포태함
원고는 1959. 7. 24. 출생하였고, 소외 3은 작명소에서 원고의 이름을 지어줌
1963년경 소외 3의 처(피고보조참가인)가 동거 사실을 알게 되어 소외 1과 소외 3의 동거관계가 청산됨. 소외 3은 그 후에도 불규칙적으로 양육비를 전달함
1971년경 소외 1이 소외 3에게 원고의 호적 등재를 요청하자, 소외 3은 월북하여 생사불명인 자신의 형 소외 6 명의로 원고의 허위 출생신고를 마침
소외 3은 원고의 성장 과정 전반에 걸쳐 학비·생활비 지원, 아파트 전세 마련, 병역 단축 조력, 레지던트 과정 병원 소개 등 실질적으로 부친으로서 지원을 이어감
원고가 1993년 혼인하자 소외 3이 직접 신혼집을 찾아 친아버지임을 밝히고 결혼 축하금·병원 개업자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아들의 이름도 집안 항렬자를 넣어 지어줌
1995년 11월경 원고가 소외 3에게 호적 정리를 요청하였으나, 소외 3은 알아서 해주겠다고 한 후 1996. 11. 2. 사망함
소외 3 사망 후 피고보조참가인을 비롯한 유족이 원고를 친자로 인정하지 않자, 원고는 1996. 12. 24. 이 사건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인지청구 관련 규정	혼인 외 출생자는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를 청구할 수 있음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	권리 행사 및 의무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함

판례요지

인지청구권과 실효의 법리 불적용: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인지청구권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 없음
유전자감정의 증거력: 두 감정기관(고려대 법의학연구소, 서울대 법의학교실)이 소외 3의 유전자형을 간접 추정하는 방식으로 친자 가능성을 산정하였고, 확정된 유전자형 중 원고의 것과 배치·모순되는 것이 전혀 없으며 친자일 확률이 97.12% 내지 100%로 산정됨. 이를 취신한 원심의 증거채택은 채증법칙에 위반되지 않음
상속재산 목적 제소와 신의칙: 인지청구가 상속재산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신분관계 확정을 위한 청구를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막을 수 없음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므1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