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2014므8217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는 재판상 인지에 의하여 형성됨
원고가 위 인지 확정판결에 반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함
원심(서울가정법원 2014. 10. 31. 선고 2014르30163 판결)은 재판상 인지에 의하여 형성된 친생자관계에 대한 부존재 확인은 민법 제865조가 정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 기각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865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근거 규정

판례요지

인지청구의 소는 부와 자 사이에 사실상의 친자관계의 존재를 확정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창설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임
당사자의 증명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하여야 함
친자관계를 증명함에 있어 혈액형검사,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 증명방법이 유력하게 사용됨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므1537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므5269 판결 참조)
혈연상 친생자관계가 인정되어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사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창설됨
인지의 소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단 부와 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창설된 이상, 재심의 소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확정판결에 반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써 당사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툴 수는 없음
- 근거: 인지청구의 소의 목적, 심리절차와 증명방법 및 법률적 효과 등 종합 고려

재판상 인지 확정판결에 의한 친생자관계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허용 여부

법리 — 인지의 소 확정판결로 친자관계가 창설된 이상, 재심의 소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확정판결에 반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음
포섭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는 재판상 인지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는 민법 제865조가 정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않음
결론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므82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