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스96 부양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모와 성년 자녀의 배우자 사이의 과거 부양료 청구 요건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
• 부부 일방 사망 후 생존 배우자와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혈족 사이의 부양의무 근거 및 요건 (민법 제974조 제1호 vs. 제3호, 제775조 제2항)
• 배우자관계 소멸이 부양의무 성립에 미치는 영향

소송법적 쟁점

• 망인 사망 이전 과거 부양료 청구에 있어 부양의무 이행청구 및 이행지체 주장·입증의 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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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청구인은 망인의 모친이고, 상대방은 망인의 처임
• 망인과 상대방은 1975. 2. 4. 혼인신고를 마침
• 망인은 1999. 5. 23. 사망함
• 망인과 상대방은 생전에 청구인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매월 2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청구인이 망인 사망 이전에 상대방에게 부양의무 이행을 청구하였다는 주장·입증 없음
• 망인 사망 이후 상대방이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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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826조 제1항	부부 사이 상호부양의무 (제1차 부양의무)
민법 제974조 제1호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부양의무
민법 제974조 제3호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간 부양의무
민법 제975조	부양의무 발생 요건 (자력·근로로 생활 유지 불가 시)
민법 제775조 제2항	배우자 일방 사망 시 인척관계의 존속·종료

판례요지

• 제1차·제2차 부양의무 구별

  • 부부간 부양의무(제826조 제1항):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는 제1차 부양의무
  • 부모와 성년 자녀·그 배우자 간 부양의무(제974조 제1호, 제975조):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부양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는 제2차 부양의무

• 과거 부양료 청구 요건

  • 부부간 과거 부양료: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부양의무 이행청구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에 한해 청구 가능 (대법원 2005스50 결정, 2011다96932 판결 참조)
  • 부모와 성년 자녀·그 배우자 간 과거 부양료: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이행청구 이전의 과거 부양료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