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므751 청구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화된 양육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대방의 위자료·재산분할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 양육비채권의 처분 가능성 및 상계 허용 범위

소송법적 쟁점

• 양육비 심판이 확정되기 전 상계 주장의 가부
• 상계합의 성립 여부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여부

---

2) 사실관계

• 원고·피고는 1993. 4. 21.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가 됨
• 피고가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03르774호 이혼 및 위자료 등 사건에서, 2004. 3. 15.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3,8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자녀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는 내용으로 임의조정 성립
•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느단573호로 양육비 심판 청구를 하여, 2005. 7. 14.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양육비 800만 원 및 2005. 7. 15.부터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1인당 월 25만 원의 비율에 의한 장래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심판 고지를 받음
• 원고의 즉시항고 및 재항고(대법원 2006스38호)가 모두 기각되어 위 양육비 심판 확정
• 원고는 위 확정된 양육비채권(과거분 800만 원 및 장래분 중 3,000만 원 상당)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재산분할채권과 상계 주장

---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92조 (상계)	쌍방이 같은 종류의 이행기 도달 채무를 부담할 때 상계 허용
민법 제837조 제1항·제2항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협의 또는 가정법원 결정에 의하며, 사정변경 시 변경 가능

판례요지

• 양육비채권의 구체화 시점

  •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양육비 분담액을 구할 권리'라는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함
  •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비로소 구체적인 액수만큼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함
  • 구체화 전에는 내용이 극히 불확정하여 상계 불가

• 구체화 후 이행기 도달 양육비채권의 처분 가능성

  •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양육비채권은 **완전한 재산권(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분 가능함
  •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포기, 양도 또는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하는 것도 가능함

• 원심의 논거 오류

  • 원심이 지적한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자신의 채권과 상계하여 양육의무를 회피'하는 문제는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