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다3739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무권대리인(소외 3)의 토지 매도행위에 대한 피고 1의 추인 여부
•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경과 시 참칭상속인의 상속인 지위 취득 여부
• 소외 3이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인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호주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경과로 취득한 호주상속인 지위가 재산상속인 지위를 포함하는지 여부
• 망 소외 1의 사후양자 선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판단유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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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는 망 소외 6 소유 토지에서 분할된 것으로 등기부 멸실 후 미등기 상태로 존재
• 소외 6은 1940. 2. 1. 사망. 장남 소외 2는 처 망 소외 7과 사이에 피고 1을 포함한 4녀를 두고 1915. 9. 23. 사망. 소외 6의 처·모 등도 그 전에 사망
• 구 관습에 따라 소외 7이 여호주로서 호주 및 재산상속인이 됨
• 소외 7은 사후양자를 선정하지 않은 채 1964. 3. 11. 사망 → 출가한 피고 1을 포함한 딸들이 재산상속인이 됨
• 소외 6의 차남 소외 8의 아들인 소외 1이 1968. 5. 1. 소외 7의 호적에 호주상속신고를 하였으나, 소외 7은 그 전에 사망하였고 사후양자로 선정된 바도 없어 위 신고는 근거 없음
• 소외 1의 아들 소외 3은 1974. 10. 15. 자신이 이 사건 토지 소유자라 하며 소외 4에게 매도; 소외 4는 다시 원고에게 매도하였으나 미등기 상태라 소유권이전등기 미완료
• 피고 1은 이 사건 토지의 존재를 안 후 공동상속인들과 협의하여 자신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증서·확인서를 발급받아 1993. 7. 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해 8. 14. 딸 피고 2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피고 1은 1974. 11.경 소외 3의 어머니로부터 인접 토지 매도 사실을 들었으나 이의 제기 없었고, 1992. 11.경 종합토지세 고지서를 수령하자 원고 사무실을 방문하여 세금 납부를 촉구하였으나 거절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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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상속권 침해 시 상속회복청구권 인정; 제척기간 경과 시 소멸
구 관습법 (여호주 제도)	호주 사망 시 기혼장남이 아들 없이 먼저 사망한 경우 조모·모·처·딸 순서로 일시 여호주가 되어 호주 및 재산상속인이 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상속 등 원인으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허용
신 민법 (호주상속·재산상속 분리)	신 민법 시행 후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은 별개

판례요지

• 추인 불인정: 피고 1이 매매대금 일부를 수령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단순히 인접 토지 매도 이야기를 들은 것, 선대묘소 성묘, 세금 납부 촉구 방문 등의 사정만으로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