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80므20 상속재산분할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망 청구외 1이 사망하자 피청구인들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함
피청구인들은 망인이 경영하던 청구외 2 주식회사의 종업원 체불노임 금 18,446,250원 지급 담보를 위해 상속 부동산을 청구외 3 외 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청구외 3 등이 해당 부동산을 금 50,000,000원에 매각하여 자신들의 노임에 충당한 후 잔액 금 31,553,750원을 피청구인들에게 반환
피청구인들은 잔액을 자신들의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함
청구인들은 인지심판 확정(1973. 1. 5.)으로 망 청구외 1의 사망 시로 소급하여 공동상속인 지위 취득
청구인들은 피청구인들이 적법한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분배받아 청구인들의 상속권을 침해하였다며 각 상속지분금 내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의 소
민법 제982조 제2항 (제999조에 의한 준용)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판례요지

상속회복청구의 범위: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며 등기말소·지분 반환 등을 구하는 경우,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함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상속회복청구의 관계: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하였음을 원인으로 지분권을 취득하였다는 전제 위에서 상속재산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함
제척기간 기산점의 통일성: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인정되는 이상, 개개의 재산에 대한 구체적 권리행사의 경우와 일반상속회복청구의 경우를 나누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달리 볼 수 없음
기산점 확정: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침해를 안 날'은 인지심판이 확정된 날(1973. 1. 5.)로 봄이 상당하고, 3년의 제척기간 도과로 청구권이 소멸됨
상고심에서 새로 제출된 주장: 서울고등법원 75르100 사건 확정판결이 본건과 동일 소송물에 관한 것이라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제출된 것으로 이를 판단할 자료가 없고, 위 확정판결일로부터 제척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부당함

쟁점 1 — 청구의 성질(상속회복청구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