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다1315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위의 단독 대습상속을 규정한 민법 제1003조 제2항이 헌법상 행복추구권·재산권보장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 피대습자(망 소외 3)가 피상속인(망 소외 1)과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대습상속의 요건인 민법 제1001조의 "상속개시 전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상속인의 자녀 전원이 상속개시 전 사망한 경우 손자녀의 상속이 본위상속인지 대습상속인지 여부
• 피상속인의 방계혈족(형제자매)이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상속하여야 하는지 여부
• 원고들의 기여분 주장 인정 가능성

소송법적 쟁점

• 위헌법률 적용 여부(민법 제1003조 제2항 위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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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망 소외 1(피상속인)은 처 망 소외 2, 딸 망 소외 3, 아들 망 소외 4를 두었음
• 망 소외 3은 피고(사위)와 혼인하여 자녀로 망 소외 5, 망 소외 6이 있었음
• 망 소외 4는 처 망 소외 7, 딸 망 소외 8이 있었음
• 1997. 8. 6. 괌(Guam) 니미츠 언덕에서 항공기 추락 사고로 피고를 제외한 가족 전원(망 소외 1 부부, 자녀 망 소외 3·망 소외 4, 손자녀 및 며느리 등)이 사망함
• 당시 망 소외 1에게 다른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은 없었음
• 민법 제30조에 의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위 가족 전원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 피고는 망 소외 1 소유 서울 양천구 소재 대지(470.4㎡)에 관하여 1997. 11. 8.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원고들은 망 소외 1의 형제자매들로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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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30조	동일한 위난으로 수인이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
민법 제1001조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대습상속
민법 제1003조 제2항	피대습자의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이 되며, 경우에 따라 단독 대습상속 가능
헌법 제11조 제1항	성별에 의한 차별 금지
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양성평등 보장

판례요지

• 민법 제1003조 제2항의 합헌성

  • 사위의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민법 제1003조 제2항이 입법형성의 재량을 일탈하여 헌법상 행복추구권·재산권보장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 근거: ①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며느리의 대습상속을 인정해 왔고, 1990년 개정으로 남녀평등·부부평등 원칙에 따라 사위에게도 인정함; ② 헌법 제11조 제1항, 제36조 제1항이 양성평등을 규정함; ③ 현대 사회에서 사위도 장인장모를 봉양·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음; ④ 상속순위와 상속분은 입법자의 입법형성 재량에 원칙적으로 속함; ⑤ 상속순위·상속분은 그 나라 고유의 전통과 문화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⑥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에 불과한 형제자매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것을 기대하는 지위는 직계혈족의 그것만큼 입법적 보호 당위성이 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