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일부가 상속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민법 제1043조에 따라 배우자와 나머지 자녀에게 귀속됨
• 같은 논리로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하면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남아 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됨
• 배우자와 자녀 모두 상속포기한 경우에는 민법 제1043조가 적용되지 않고(공동상속인 일부 포기 시만 규율), 이 경우에 한하여 후순위 상속인인 손자녀 등이 상속인이 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 자녀 전부 상속포기 시 상속인 결정

• 법리: 민법 제1043조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 포기 시 그 상속분을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귀속시키는 규정으로, '다른 상속인'에는 배우자가 포함됨. 배우자와 자녀 모두 포기한 경우에 한하여 동 조문이 적용되지 않아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됨

• 포섭: 이 사건에서 망인의 4명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였고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함.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민법 제1043조에 따라 그 상속분은 남아 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됨. 배우자와 자녀 모두 포기한 경우가 아니므로 후순위 상속인인 손자녀들(신청인들)이 상속인이 될 여지 없음

• 결론: 배우자만이 단독상속인이 되고, 신청인들(손자녀)은 상속인이 아님. 원심이 신청인들을 공동상속인으로 보아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은 신청인들의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함

5) 소수의견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태악의 반대의견

• 상속법의 기본 체계 측면

  • 상속포기의 소급효(민법 제1042조)에 따라 자녀 전부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면, 민법 제1000조 제2항에 의해 손자녀가 혈족 상속인이 됨. 이는 배우자 유무와 무관하게 적용됨
  • 민법 제1003조 제1항 문언상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손자녀)이 있다면 배우자는 반드시 그들과 공동상속해야 하며, 단독상속인이 될 수 없음
  • 다수의견은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제1042조의 상속인 결정 원칙에 어긋나는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상속법의 기본 체계에 부합하지 않음

• 민법 제1043조의 해석 측면

  • 민법 제1043조의 '다른 상속인'은 민법 제1000조·제1003조 등에 따라 종국적으로 정해지는 상속인을 의미하여야 하므로, 동 조문만으로 상속인을 변경하는 것은 상속인 결정 원칙을 훼손함
  • 민법 제1043조가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포기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공동상속인 전부가 포기한 경우에도 동 조문을 적용하면 그 상속분은 손자녀·직계존속에게 귀속됨

• 상속포기자의 의사 측면

  • 상속포기의 진정한 의도는 외부에서 알 수 없으므로 법률에 규정된 대로만 효력을 인정해야 하며, 당사자의 의사·목적만으로 배우자를 단독상속인으로 볼 수 없음
  • 상속채무를 승계하는 손자녀 등은 특별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 및 미성년자 특례(제4항) 등 기존 제도로 충분히 보호 가능하므로 판례 변경의 이유가 되지 않음

• 법적 안정성 측면

  • 종래 판례에 따라 이미 공동상속등기가 마쳐지고 상속채권자가 확정판결을 받는 등 오랫동안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왔으므로, 판례 변경 시 법적 안정성에 심각한 혼란 초래
  • 다수의견의 법리가 법체계 및 법 문언에 더 충실하다거나 구체적 타당성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래 판례를 유지하여야 함

참조: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