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 보증인이 사망하여도 보증계약이 당연히 종료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함 (대법원 - 1998. 2. 10. 선고 97누5367 판결, - 1999. 6. 22. 선고 99다19322, 19339 판결 등 참조)
•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 보증인 사망 시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고, 기왕에 발생된 보증채무만이 상속됨
• 자백 성립 여부: 피고들은 근보증서에 대해 부지로 인부하고 보증계약 자체 및 보증범위를 다투었을 뿐, 보증한도액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원심이 이를 다툼 없는 사실로 본 것은 자백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 보증한도액 사후 기입 가능성: 보증한도액의 산출경위(이 사건 약정 체결일 이후에 발생한 금융거래 수치와 일치), 다른 보증서들과의 비교, 필체 이동의 정황에 비추어 소외 1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사후 기입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함
• 원심의 심리 부족: 보증한도액 산출근거 및 기입 경위를 자세히 심리하여 보증한도액이 결정된 바 있는지를 확정한 후 보증인 지위 및 보증채무 상속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보증한도액의 자백 성립 여부

• 법리: 당사자가 구체적 사실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자백이 성립하며, 부지 인부나 부인은 자백이 아님
• 포섭: 피고들은 이 사건 근보증서에 대해 부지로 인부하였고,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또는 "보증범위도 기간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명시적으로 다툼 — 보증한도액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함
• 결론: 원심의 판단은 자백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쟁점 2 — 보증한도액 사후 기입 및 보증인 지위 상속 여부

• 법리: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은 보증인 사망 시 상속인이 지위를 승계하나,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기왕에 발생된 보증채무만 상속됨
• 포섭: 보증한도액 8,388,000,000원이 이 사건 약정 체결일(1994. 10. 5.) 이후에 발생한 수치들을 기초로 산정된 것과 일치하는 점, 다른 보증서들에는 한도액이 기재되지 않은 점, 필체의 이동 등 정황에 비추어 보증한도액이 소외 1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사후 기입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함 — 보증한도액 존부 및 경위에 관한 충분한 심리가 선행되어야 함
• 결론: 원심은 보증한도액 산출근거와 기입 경위를 자세히 심리하지 않은 채 보증인 지위 상속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심리 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임 →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 파기,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471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