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2015다236820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KB손해보험)는 소외 1과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함. 피보험자는 소외 1, 사망 시 보험수익자는 법정상속인, 보험가입금액은 5,000만 원
소외 1은 2013. 12. 26.경 개울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됨
원고는 소외 1의 사망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배우자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채무 부존재확인 본소를 제기함. 피고는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원고는 제1심 제1회 변론기일 전에 소외 1의 상속인으로 배우자 피고 외에 자녀 소외 2, 소외 3이 있음을 기재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피고 추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상속분 범위 내에서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은 명시적으로 하지 않음
제1심은 피고 추가신청에 대한 결정 없이 일반상해사망 해당 여부만 심리한 후 원고 본소청구 전부 기각, 피고 반소(5,000만 원 전액)를 인용함
원고는 원심 변론종결 후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며 상속분 범위 제한 주장을 추가하고자 하였으나, 원심은 변론재개 없이 원고 항소를 기각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한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석명의무)

판례요지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의 보험금청구권 비율
- 상해보험에서 보험수익자를 단지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정에는 장차 상속인이 취득할 보험금청구권의 비율을 상속분에 의하도록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 따라서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만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
법원의 석명의무
-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이 있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법률상 관점에서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
- 이를 게을리한 경우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함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35463 판결 등 참조)

법리: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의 비율은 상속분에 의하며,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 범위 내에서만 청구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