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인도

93다20191 주권인도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서울신탁은행)는 망 소외 1이 대주주로 있던 범양상선주식회사의 주거래은행으로서, 해운경기 불황으로 경영난을 겪던 위 회사에 - 1984. 5. 12.경 및 1985. 11. 15.경 두 차례에 걸쳐 다른 거래은행들과 함께 합계 금 8,679억 원을 지원함
지원 조건으로 주요 주주들이 본인과 가족 소유 명의 주식을 원고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주권을 원고은행에 인도·보관시키되 원고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주주의 동의를 얻어 처분할 수 있도록 위임하기로 함
망 소외 1은 자신 및 아들 피고 1, 처 피고 2 소유 명의 범양상선 주식 전부(1,000원권 환산 18,818천 주)를 원고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함
망 소외 1은 자기 명의 주권과 피고들 명의 주권을 함께 자택에 보관하면서 실질적으로 위 주식 전부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였고, 피고들은 주식 취득 이래 주권을 망 소외 1에게 보관시키고 주주권 행사를 위임한 채 스스로 이를 행사하거나 회사 운영에 관여한 바 없음
망 소외 1 사망 이후 피고들은 상당 기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주권 인도를 거절함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인도 대상 주권을 별지 주권목록 기재 주권으로 특정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336조 제2항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
민법상 신의칙	권리 행사 및 의무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함
민법상 타인권리처분 법리	처분권한 없는 자의 타인 권리 처분행위도 유효하고, 처분자는 취득하여 이전할 의무를 부담함

판례요지

담보약정의 성질(제한종류채권)
- 이 사건 담보약정은 특정한 "주권"에 대한 담보가 아니라 기명 "주식"에 관한 담보약정임
- 이행으로서 약정한 기명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 주식은 동가성이 있고 소각·변환·병합 등 변화가능성이 있으므로, 약정 후 처분이나 신규 취득이 있더라도 약정된 수의 기명주식을 표창하는 주권만 인도하면 됨
- 인도할 주권의 특정은 쌍방 어느 쪽에서도 할 수 있는 일종의 제한종류채권임
- 원고은행은 소장부본 송달로써 별지 주권목록 기재 주권으로 채권을 적법히 특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