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므513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기여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성년인 자(子)가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며 특별한 부양을 한 경우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이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원고의 사인증여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함에 있어 채증법칙 위반 여부
• 증거 배척 시 이유 설시 범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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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소외 1(원고의 어머니)은 1994. 1. 26. 사망함
• 원고는 소외 1의 4녀 중 둘째 딸로, 1965. 3.경 소외 2와 혼인한 이후 소외 1의 사망 시까지 계속 동거하며 부양함
• 원고의 아버지 소외 3이 1967. 8. 20. 사망한 이후 원고는 홀로 된 어머니, 미혼인 피고 2·3과 함께 생활함
• 소외 2가 1974. 1.경 독자적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소외 1(당시 61세 이상)을 원고 소유 주택에서 모시고 생활하면서 소외 1 소유 임대주택의 수리·관리를 계속함
• 1977. 7.경 막내딸인 피고 3을 끝으로 딸들이 모두 혼인 분가한 이후에도 원고는 소외 1을 계속 부양하고 가사를 도맡으며 제사를 모심
• 소외 1이 81세되는 1993. 8.경부터 병환으로 입원·요양하는 동안 원고가 치료비를 체당·선납하고 간호를 계속함
• 원고는 소외 1로부터 금 6,200만 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인정됨(원심 판단 유지)
• 원고는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을 사인증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증거는 원고 자신의 진술 또는 원고의 남편·친척의 막연한 진술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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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는 수증재산을 상속분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 상속분 산정 시 참작
민법 제1008조의2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에게 기여분 인정
민법 제826조 제1항	부부 사이의 동거·부양·협조 의무
민법 제913조	친권자의 미성년 자 보호·교양 권리의무
민법 제974조·제975조	직계혈족 등 친족 간 부양의무 — 자력으로 생활 유지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

판례요지

• 자유심증과 증거 배척 이유 설시: 증거가치 판단은 논리·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 전권에 속하고,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 한 증거를 취사한다는 취지만 설시하면 충분함; 증거가치 판단의 이유까지 설시할 필요 없음(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4459 판결 등 참조)
• 특별수익 해당 여부 판단 기준: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수입·생활수준·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로 결정하여야 함(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