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스62 상속재산분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조흥상회 임차권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 산정 방법의 적정성
• 구체적 상속분 산정 시 기준 시점(상속개시시 vs. 분할시)
• 대상분할(代償分割) 방식 선택 시 재산 평가 기준 시점

소송법적 쟁점

• 예금채권 및 금괴를 분할대상 상속재산으로 본다는 주장에 대한 원심의 판단유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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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망 김선출)의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함
• 상속재산 중 조흥상회의 임차권이 포함되어 있었고, 원심은 인근 유성상회의 임차권 실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조흥상회 임차권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산정함
• 재항고인 2는 원심 절차에서 망인의 예금채권 및 금괴도 분할대상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를 철회함(원심 제21차 심문조서)
• 원심은 대상분할 방법을 취하면서 분할 대상 재산을 분할시 기준으로 재평가하여 정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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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을 받은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
민법 제1013조	공동상속인 간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

판례요지

• 임차권 시가 산정: 임차권의 양도에 사실상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경우, 인근 동종 임차권의 실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적법함

• 구체적 상속분 산정 기준 시점: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 산정 시에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야 함

• 대상분할 시 재평가 기준: 법원이 특정 재산을 1인 또는 수인의 상속인 소유로 하고 상속분과 당해 재산 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명하는 대상분할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 재산을 분할시를 기준으로 재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함

• 판단유탈 주장: 재항고인 2가 예금채권·금괴의 분할대상 포함 주장을 스스로 철회하였으므로, 원심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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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① 조흥상회 임차권 시가 산정

• 법리: 임차권 시가는 양도에 제한이 없는 경우 인근 유사 임차권의 실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산정 가능
• 포섭: 이 사건 조흥상회 임차권의 양도에 사실상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인근 유성상회 임차권의 실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됨
• : 채증법칙 위배·법리오해 없음. 논지 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