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 제척사유 (구 공증인법 제21조):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 담당 변호사가 같은 사무소 소속 변호사의 촉탁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구 공증인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사유(친족·이해관계·법정대리인·대리인·보조인)가 없는 한 단지 같은 사무소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직무를 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님.

4) 적용 및 결론

① 한정승인과 상속재산분할청구의 관계

• 법리: 명문 규정 없고, 청산절차 미종료를 이유로 분할청구를 부적법으로 볼 근거 없음.
• 포섭: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한정승인을 하였고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들이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상속재산 범위 확정을 위하여 분할청구가 오히려 필요한 경우에 해당함.
• 결론: 원심이 상대방의 부적법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 → 재항고이유 이유 없음.

② 유류분반환청구의 병행심리

• 법리: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마류 가사비송사건.
• 포섭: 청구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민사법원에 별소 제기하여 1심 계속 중이나, 가사비송사건 재판부가 민사사건을 병행·심리할 권한 없음.
• 결론: 병행·심리하지 않은 것에 잘못 없음.

③ 공증인 제척사유 해당 여부

• 법리: 구 공증인법 제21조 소정의 사유가 없는 한 단지 같은 사무소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척되지 아니함.
• 포섭: 소외 1이 같은 합동법률사무소 소속 피상속인의 촉탁을 받아 공정증서 작성하였으나, 피상속인과 동일인이거나 이 사건 유증 부동산에 별도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으므로 제21조 제1호·제3호 해당 사유 없음.
• 결론: 이 사건 공정증서가 구 공증인법 제21조에 반하여 무효라는 청구인들의 주장 배척 정당.

④ 공정증서 유언에서의 증인 자격 (파기환송 이유)

• 법리: 공증인·촉탁인의 피용자 또는 공증인의 보조자는 촉탁인의 청구 없는 한 공정증서 유언의 증인 불가.
• 포섭: 이 사건 공정증서 유언의 증인 소외 2는 이 사건 합동법률사무소의 직원으로서 공증인이나 촉탁인의 피용자 또는 공증인의 보조자일 가능성이 큼. 촉탁인인 피상속인이 소외 2를 증인으로 참여시킬 것을 청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심리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구 공증인법에 증인 자격을 제한하는 별도 규정이 없고 참여인 자격제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소외 2의 증인 자격을 인정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 유언을 유효로 판단함.
• 결론: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의 증인 자격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 → 원심결정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4. 7. 25.자 2011스22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