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2007다29119 사해행위취소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심이 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 해당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소외 1의 상속지분 전부에 대한 가액배상을 명한 것이 판단 누락·심리 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자 소외 1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체결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함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주택)은 피상속인 소외 2 사망 이전부터 임대 중이었고, 상속인들은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도 승계함
피고는 협의분할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원심 공동피고 2에게 매매대금 1억 2,500만 원에 매도하였으나, 기존 임대보증금 합계 9,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000만 원만 실제 수령함
원심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가액 중 소외 1의 지분 전부에 대한 가액배상을 명함
피고는 원심에서 가액배상액은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공제한 3,000만 원 중 소외 1의 상속지분(1/3)에 해당하는 1,000만 원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음

적용법령

판례요지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성
-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대상이 됨 (대법원 2000다51797 참조)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 이 사건 분할협의는 소외 1의 상속분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채무변제 자금 마련 목적이라고 볼 수 없고,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상당한 가격으로 매각되었다는 증거도 부족함 → 사해행위 인정한 원심 판단 정당
가액배상의 범위
- 사해행위 목적물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가액 배상을 명하여야 함
- 가액배상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에 한정됨 (대법원 2003다40286 참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갖춘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 또는 제8조의 소액임차인이 있는 때에는, 수익자가 배상할 부동산 가액에서 그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액을 공제하여야 함 (대법원 99다51197, 51203; 99다58556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