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2003다43681 구상금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망 소외 1(망인)이 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 구상금채무를 부담하던 중 1997. 1. 4. 사망함
제1순위 상속인인 처 및 소외 2 외 4인(자녀 5인) 전원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1997. 2. 21. 수리됨
이로 인해 망인의 손자녀들인 피고들 및 제1심 상피고들이 차순위 상속인이 됨
소외 2 외 4인이 상속포기를 한 것은 망인의 과다 채무가 상속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으나, 그 자녀들(피고들) 이름으로는 추가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음
원고가 처·소외 2 외 4인을 상대로 이 사건 구상금청구 소송을 진행하던 중, 2002. 10. 4. 피고를 손자녀들(현 피고들)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함
피고들은 그 직후인 2002. 11. 7.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2003. 4. 3. 수리됨
상속포기신고 당시 피고 1, 피고 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미성년자였고, 피고 1·피고 2는 혼인 전으로 부모와 동거 중이었음
원심은 선순위 상속포기 수리 무렵(1997. 2. 21. 경) 피고들이 이미 상속개시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 2002. 11. 7.자 상속포기신고는 기간 도과로 효력 없다고 판단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005조	상속 개시 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즉시 승계
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 가능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직계비속(자녀뿐 아니라 손자녀 포함)은 제1순위 상속인
민법 제1042조 ~ 제1044조	상속포기의 효과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봄

판례요지

민법 제1005조 합헌: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며, 상속 포기·한정승인 제도를 통해 상속인에게 효과 거절의 자유를 부여하므로 헌법상 재산권 침해가 아님. 또한 동 조항은 상속인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평등권 침해도 아님(헌법재판소 2003헌가13 결정 참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해석 원칙: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의미함(대법원 69다232 판결). 통상의 경우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앎으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