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2015다250574 배당이의

실체법적 쟁점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조세채권자 포함)가 상속재산에 대해 담보권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상속채권자에 우선하여 상속재산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망 소외 1이 2002. 9. 5. 사망, 상속인 중 소외 2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 포기, 소외 2는 한정승인 신고 수리됨
원고(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망인에 대한 채권자로서 소외 2를 상대로 소송 제기, 2014. 5. 2.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81,138,332원 지급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 확정
원고는 망인 소유였던 경북 칠곡군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2 앞으로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여 2014. 9. 1.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2014. 9. 15.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하여 강제경매 신청
피고(대한민국)는 소외 2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자로서 강제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 해당 조세는 상속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당해세가 아님
경매법원은 배당할 금액 88,588,000원 중 1순위로 30,000,000원을 근저당권자 소외 3에게, 2순위로 58,588,000원을 원고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배당하는 배당표 작성
원고는 2015. 4. 2.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이의를 진술하고 배당이의의 소 제기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 — 상속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 승인 가능

판례요지

한정승인 신고 수리 시 피상속인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상속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강제집행 불가;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 만족을 받을 수 있음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그 담보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은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름 (대법원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음 — 형평의 원칙 및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
이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도, 상속재산 자체에 부과된 조세나 가산금, 즉 당해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마찬가지임

쟁점: 피고(고유 조세채권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우선배당 가부

법리 —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담보권을 취득하지 않은 이상,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강제집행 불가;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이더라도 당해세가 아니면 동일하게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