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2003다38573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실체법적 쟁점

가해자(소외 1)가 피해자(소외 2)를 상속한 경우,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지 여부
가해자가 상속포기를 적법하게 한 경우, 혼동으로 소멸하였던 손해배상청구권 및 직접청구권이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상속포기가 혼동에 의한 권리소멸 회피 목적이라는 이유로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소외 1은 2002. 2. 12. 15:05경 광주 북구 화암동 도로에서 전방주시 소홀로 가로등원격점멸기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동승하던 소외 2가 사망함
소외 2는 소외 1(가해자)과 피고 사이의 미혼의 아들임
원고는 2001. 9. 4.경 소외 1과 위 승용차를 피보험차량으로 하는 책임보험계약(보험기간 2001. 9. 4. ~ 2002. 9. 4.)을 체결하였고, 한도액은 구 자배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80,000,000원임
소외 1은 사고 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02. 3. 29.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02. 4. 1. 수리 심판이 이루어짐
피고는 소외 1의 상속포기로 단독 재산상속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직접청구권 행사로 책임보험금 80,000,000원 지급을 반소청구함
원심은, 가해자인 소외 1이 상속한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소외 1 상속분은 혼동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이후 이루어진 상속포기는 목적물이 없어 효력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혼동 소멸 회피 목적의 상속포기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반소청구 중 소외 1의 상속지분 해당 1/2 부분을 배척함

적용법령

판례요지

직접청구권 수반 시 혼동 소멸 원칙 및 예외: 자배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직접청구권이 수반되는 경우, 자배법 제3조에 의한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의무가 상속에 의하여 동일인에게 귀속되더라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음. 다만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혼동으로 소멸하고 직접청구권도 소멸함(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8373 판결, 2003. 1. 10. 선고 2000다41653, 41660 판결 참조)
상속포기의 소급효: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시로 소급하여 상속 효력을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임.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함으로써 혼동으로 소멸하였다 할지라도, 가해자가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직접청구권은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됨. 그 결과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손해배상청구권과 직접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