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37714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포괄적 사인증여에 민법 제1078조(포괄적 유증의 효력)가 준용되는지 여부
• 포괄적 사인증여에 의하여 수증자가 증여자의 계약상 지위(매수인 지위)를 상속과 동일하게 포괄 승계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유증 방식(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이 계약인 사인증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원심의 사실인정에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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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소외 1이 1968. 8. 2. 사망하였고, 처인 피고 등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됨
• 소외 3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955. 1. 31.경 매수하여 대금 지급 및 인도 받음
• 소외 3은 시숙의 아들인 소외 6을 데려와 함께 거주·경작케 하다가, 사망 시 재산 전부를 소외 6에게 주기로 포괄적 사인증여를 한 후 1960. 9.경 사망함
• 소외 6은 이 사건 토지 등을 경작하다가 1989. 12. 15. 사망하였고, 처인 원고 2와 나머지 원고들이 공동 재산상속함
• 원고들은 소외 3의 매수인 지위가 포괄적 사인증여를 통해 소외 6에게, 다시 상속으로 원고들에게 승계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본소)를 함
•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외 6이 소외 1로부터 임차한 것인데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다는 이유로 토지 인도 및 임료 상당 손해배상 청구(반소)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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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562조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
민법 제1065조 ~ 제1072조	유증의 방식에 관한 규정 (단독행위를 전제)
민법 제1078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짐

판례요지

• 유증 방식 규정의 사인증여 적용 여부

  •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 유증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나,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유증의 방식)는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따라서 유증 방식에 의하지 않은 사인증여를 다른 증거로 인정하더라도 위법 없음

• 민법 제1078조의 포괄적 사인증여에 대한 준용 여부

  • 포괄적 사인증여는 낙성·불요식의 증여계약, 포괄적 유증은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단독행위로서 양자는 본질적으로 다름
  • 방식을 위배한 포괄적 유증은 대부분 포괄적 사인증여로 파악될 것인데, 민법 제1078조가 포괄적 사인증여에 준용된다면 양자의 효과가 동일하게 되어 포괄적 유증의 요식성 규정이 무의미해짐
  • 따라서 민법 제1078조는 포괄적 사인증여에는 사인증여의 성질에 반하므로 준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