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2294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포괄적 수증자가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규정(민법 제999조)의 유추적용 대상인지 여부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민법 제999조 제2항 중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부분)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경과 후 제기된 소의 적법 여부
•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 조항을 적용한 원심 판결의 위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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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소외인이 사망(상속개시일: 1972. 7. 29.) 전,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일체의 재산을 포괄적으로 유증함
• 피고 1은 소외인의 사망 후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등기를 마침
• 피고 2, 피고 3은 피고 1 명의의 지분에 기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 4, 피고 5는 피고 1 명의의 지분에 대하여 가처분등기를 마침
• 원고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뒤인 1997. 7. 6. 이 사건 소 제기
• 헌법재판소는 2001. 7. 19. 민법 제999조 제2항 중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부분 등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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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규정; 제2항 중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부분은 위헌 결정으로 효력 상실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 전) 제999조, 제982조 제2항	포괄적 수증자에게 유추적용되는 상속회복청구권 및 제척기간 규정;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부분 위헌 결정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 전) 제1078조	포괄적 수증자는 재산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짐

판례요지

• 포괄적 유증과 상속회복청구권 유추적용

  • 구 민법 제1078조에 의하면 포괄적 수증자는 그 수증분에 따라 유증자의 일신전속적 권리를 제외한 모든 권리·의무를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승계함
  • 포괄적 유증은 실질적으로 수증분을 상속분으로 하는 피상속인에 의한 상속인 및 상속분 지정과 같은 기능을 함
  • 따라서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999조는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됨 (원심 및 대법원 동일 판단)

• 위헌결정의 소급효 및 효력범위

  • 헌법재판소가 2001. 7. 19. 민법 제999조 제2항 중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부분 및 구 민법 제999조 준용 제982조 제2항 중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함
  •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뿐만 아니라, 당해 법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및 위헌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 사건에도 미침 (대법원 92다12377, 93다58295, 95타40755, 99다5433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