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2692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유언 작성 후 취득한 부동산이 유언의 대상(나머지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 유증재산 일부 처분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언 철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유언집행자가 지정된 경우, 유언의 집행에 방해가 되는 등기의 말소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상속인에게도 병존하는지 여부
• 민법 제1103조 제1항(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의 규정이 상속인의 소송수행권 병존 근거가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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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망 소외 1은 1982. 11. 30. 공정증서 유언을 작성함
  • ① 유언서에 첨부된 토지 9필·건물 3동을 소외 2에게 유증
  • ② 소외 2에게 망인 부부 묘소 관리 부탁
  • ③ 위 유증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은 육영사업에 사용
  • ④ 유언집행자로 소외 3을 지정
• 망 소외 1은 유언서 작성 이후인 1988. 9. 30.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
• 망 소외 1 사후, 참칭상속인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되었고, 이에 터잡아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원고들(망 소외 1의 상속인이라 주장)이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본 소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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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101조	유언집행자는 유증 목적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를 가짐
민법 제1103조 제1항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봄

판례요지

• 유언집행자의 원고적격(법정소송담당)

  • 유언집행자는 유증 목적물에 경료된 유언 집행 방해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법정소송담당으로서 원고적격을 가짐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57733 판결 참조)
  •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속인과 이해상반되는 사항에도 중립적 입장에서 직무 수행 의무가 있음
  •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그 직무범위 내에서 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권은 제한되고, 해당 범위 내에서 상속인은 원고적격 없음
  • 민법 제1103조 제1항은 유언집행자 행위의 효과가 상속인에게 귀속됨을 규정한 것이지, 상속인의 소송수행권이 유언집행자와 언제나 병존함을 규정한 것이 아님

• 유언 후 취득 재산의 유언 대상 포함 여부

  • 이 사건 부동산은 유언 후에 취득한 것이어서 유언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재산이나, 유언내용 ③항 소정의 '나머지 재산'에 포함되어 유언의 대상이 됨
  • 망 소외 1이 생전에 유증재산 중 일부를 처분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