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2017다278422 유류분반환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들(피상고인)은 망인(피상속인)으로부터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아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함
피고(상고인)는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유증받음
원고들은 피고가 유증받은 부동산에 대해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함
피고는 원고들이 개정 민법 시행 전에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특별수익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원심(서울서부지법 2017. 10. 12. 선고 2017나34855 판결)은 위 부동산이 개정 민법 시행 전에 등기가 완료되었으므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삼을 수 없다고만 판단하고, 특별수익 해당 여부는 별도로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115조 제1항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 한도 내에서 반환청구 가능; 이미 법정 유류분 이상을 특별수익한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반환청구권 부정
민법 제1118조, 제1008조	유류분에 관하여 특별수익(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 또는 유증) 규정 준용; 특별수익 산정에 시기 제한 없음
개정 민법 부칙 제2항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루어지고 이행 완료된 법률관계에 소급 적용 금지

판례요지

기초재산 제외 원칙: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재산은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소급 적용 시 수증자의 기득권을 소급입법으로 제한·침해하여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임(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 판결 인용)
기초재산 제외의 대칭성: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미 법률관계가 확정된 증여재산에 대한 권리관계는 유류분 반환청구자이든 반환의무자이든 동일하여야 함. 따라서 유류분 반환청구자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이행이 완료된 재산 역시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특별수익으로의 공제 필요: 유류분 제도의 취지는 법정상속인의 상속권 보장 및 상속인 간 공평에 있고,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이미 법정 유류분 이상을 특별수익한 공동상속인의 반환청구권을 부정함. 이는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법정 유류분을 초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함
: 민법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고, 제1008조는 유류분 제도 신설 이전부터 존재하던 규정으로 민법 부칙 제2조와 무관함. 따라서 유류분 부족액 산정을 위한 특별수익에는 그 시기의 제한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