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29409 유류분청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속개시 전 유류분 포기약정의 효력 인정 여부
• 망인 생전 증여를 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약정이 유류분 포기 또는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들의 유류분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 유류분반환범위 산정 시 증여재산의 가액 평가 기준 시점
• 나대지로 증여받은 후 건물을 축조한 부동산의 가액 산정 방법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증여 사실 인정에 채증법칙 위반 여부

---

2) 사실관계

• 원고들은 망인(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망인 생전에 그로부터 현금 또는 부동산을 증여받음
• 피고들은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을 당시 망인의 재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주장함
• 망인은 피고 1 및 피고 2에게 각 부동산을 증여함
• 피고들은 증여받은 부동산 일부를 타에 처분하였고, 일부 나대지에는 건물을 축조함
• 원고들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제기

---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112조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 규정
민법 제1117조 (유류분의 포기)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후 일정 기간 내에 가정법원 신고 등 일정 절차·방식에 따라야 효력 발생
민법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에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산정

판례요지

• 상속개시 전 유류분 포기약정의 효력

  •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효력이 있음
  •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음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등 참조)
  • 망인 생전에 현금 또는 부동산을 증여받고 망인의 재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유류분 포기 또는 부제소합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신의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음

• 유류분 산정 시 증여재산 가액의 기준 시점

  •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함
  •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등 참조)
  • 피고들이 타에 처분한 부동산을 포함하여 증여받은 각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