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2012다21720 유류분반환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망인, 원고 1, 피고는 서초동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망인과 원고 1은 자신들의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함
망인 작성 인증서에는 서초동 부동산을 편의상 3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피고에게 증여하기 위해 지분을 이전하였다고 기재됨. 제3자의 인증서에도 서초동 부동산은 망인 소유였다는 취지 기재됨
피고도 준비서면에서 서초동 부동산 전체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임을 전제로 증여재산 가액을 주장하였음
서초동 부동산에 소외 7 은행을 근저당권자, 원고 1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7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피담보채무는 계약인수에 의해 피고에게 이전됨. 피고는 위 피담보채무가 실질적으로 망인의 채무라고 주장함
피고는 소외 3의 권리금 반환청구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6,331,095원을 공탁하였고, 이를 포괄수유자로서 상속채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망인이 소외 5 명의로 신탁한 은행 예금채권을 망인 사망 후 소외 5가 인출하여 소비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 재산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

판례요지

유류분 산정 시 공제 채무의 범위: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에 한함.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음
서초동 부동산 증여지분 인정: 망인의 인증서, 제3자 인증서, 피고 자신의 준비서면 기재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서초동 부동산 중 원고들이 스스로 제외하는 1/2 지분을 뺀 나머지 1/2 지분 전부를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원심이 증여지분을 1/3로만 인정한 것은 논리·경험칙 위반으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사실오인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실질 귀속: 피담보채무가 실질적으로 망인의 채무일 가능성이 큼. 망인의 채무라면 서초동 부동산 증여가액 산정 시 해당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피고가 사후에 그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음. 원심이 피고의 채무인수 사실만을 이유로 공제를 부정한 것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심리미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