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2017다235791 유류분반환청구

실체법적 쟁점

상속개시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 및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액 산정의 적정성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을 법정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할 것인지

소송법적 쟁점

원고 1, 원고 2, 원고 3 및 피고는 모두 망 소외인(이하 '망인')의 자녀로서 공동상속인임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 길음동 아파트(410,000,000원 상당) + 임대차보증금(240,000,000원) = 합계 650,000,000원
특별수익액(원심 인정): 원고 1 156,546,274원, 원고 2 441,207,832원, 원고 3 150,912,518원, 피고 1,850,000,000원
원심은 원고들 및 피고 모두 특별수익자임에도,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특별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법정상속분에 기초하여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 원고 1, 원고 3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함
원심은 원고 2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118조	유류분에 관하여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준용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 상속분 산정 시 참작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가집행의 원상회복(가지급물 반환)신청은 소송 중의 소로서, 본안판결 변경 불가를 해제조건으로 함

판례요지

유류분제도의 입법 취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 보호, 상속인의 상속재산형성 기여와 기대 보장(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민법 제1008조의 취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 상속분 산정 시 참작(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법: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 및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야 하며,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함
가집행 원상회복신청은 본안판결이 변경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소송 중의 소이므로, 본안 원심판결 파기 시 가지급물 반환신청 부분도 당연히 파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