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당부 — 파기·환송

• 법리 특정유증의 경우 망인의 소송상 지위는 상속인 전원에게 당연승계되고, 잘못된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소송대리인의 상소는 정당한 상속인 전원에게 효력이 미치는 판결 전부에 대한 상소로 봄이 타당함.

• 포섭 소외 1은 처 소외 2에게 일부 재산만을 특정하여 유증하였으므로 이 사건 유증은 특정유증에 해당함. 따라서 망인의 소송상 지위는 공동상속인인 소외 2와 자녀 7명 전원에게 당연승계됨. 소외 2만을 수계인으로 표시한 제1심판결의 효력은 수계하지 않은 자녀들(원고들 포함)에게도 미침. 내외법무법인(이영인)은 망인의 자녀들에 대하여도 소송대리인 지위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같은 소송대리인이 제1심판결의 잘못된 당사자 표시를 신뢰하여 소외 2를 항소인으로 표시하고 판결 전부에 불복하는 항소를 제기한 이상, 그 항소는 정당한 상속인들 전원에게 효력이 미치는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해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b) 부분 제1심판결은 확정되지 않았고, 항소제기 이후 소송대리권 소멸로 민사소송법 제233조에 의해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은 적법함.

• 결론 원심이 (b) 부분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오인하여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 것은 항소의 효력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이 부분 원심판결 파기, 부산고등법원에 환송.

쟁점 2: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인지 증여인지 — 상고 기각

• 법리 부모가 자식에게 명의 이전 후에도 관리·처분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포섭 원심은 소외 1의 전체적 재산관리 상황, 관련 보전소송 과정에서의 소송불원 의사, 원고들과 피고들의 배타적 재산처분 실태, 상호 소유권 인정 사례, 재산관리비용 부담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증여로 판단함. 소외 1이 사망 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한 사정도 있으나 이는 자식의 협조하에 부모가 관리·처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결론 원고들의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고 증여로 본 원심 판단은 수긍 가능.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없음.

쟁점 3: 소외 1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 — 상고 기각

• 법리 자주점유 여부는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됨.

• 포섭 이 사건 부동산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 소외 1은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점유하였을 뿐임.

• 결론 소외 1의 점유를 타주점유로 본 원심 판단 수긍 가능. 이 부분 상고이유 이유 없음.

참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