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2026. 5. 23.

93다11715 소유권이전등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피고의 선대인 소외 1(호주 아님)은 1987. 3. 12. 사망함
상속인: 장남 피고, 차남 소외 2, 3남 소외 3, 출가하지 아니한 딸 원고
소외 1이 생전에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별지목록 제1 ~ 12, 제17 ~ 20 토지: 1984. 8. 28. (같은 달 25.자 증여 원인)
- 별지목록 제13 ~ 16 토지: 1986. 3. 12. (같은 달 10.자 증여 원인)
소외 1은 소외 2에게 1963. 5.경 경기 김포군 계양면 다남리 124의 1 답 2,489㎡ 및 같은 리 124의 12 답 2,536㎡를, 소외 3에게 1980. 1. 28. 같은 리 82의 24 답 4,274㎡를 각 증여함
소외 1 사망 당시 적극·소극의 상속재산이 전혀 남아 있지 아니함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 부본이 1991. 2. 8. 피고에게 송달됨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해 별지목록 각 부동산 중 원고의 유류분 해당 부분인 각 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은 상속개시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
민법 제1114조	증여재산의 유류분 기초재산 산입 범위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증여 원칙)
민법 제1115조 제1항	유류분 부족 시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 청구 가능
민법 제1115조 제2항	수증자가 수인인 경우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
민법 제1117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1118조	유류분에 대한 제1008조 준용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수증재산이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경우 그 부족분 한도에서 상속분 있음

판례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