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다6947 약정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채무면제에 따른 이자 부분 포함 여부
• 사인증여가 유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지 여부
• 유류분반환청구 시 사인증여를 받은 자와 생전 증여를 받은 자 간의 반환 순서

소송법적 쟁점

• 유류분침해액 산정 과정에서 이자 액수를 심리하지 않은 것이 심리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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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망 소외 1은 1999년 1월경 자신의 아파트를 금 170,000,000원에 매도함
• 매도 대금 중 금 155,000,000원을 피고에게 사인증여함
• 소외 2에게 금 5,000,000원을 생전 증여함
• 망인의 여동생이자 단독상속인인 원고에 대하여는, 원고 및 원고의 아들이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금 1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면제함
• 소외 3에 대하여도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면제함
• 원심은 상속재산 가액을 금 155,000,000원, 증여재산 가액을 금 29,000,000원(소외 2 금 5,000,000원 + 원고 채무면제 금 14,000,000원 + 소외 3 채무면제 금 10,000,000원)으로 합산한 금 184,000,000원을 기초로 유류분침해액을 계산함
• 원심은 이자액을 별도로 심리하지 않고 누락한 채 원고의 유류분침해액을 금 47,333,333원으로 산정하여 피고에게 반환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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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115조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수인의 반환의무자가 있는 경우 비율에 따른 반환
민법 제1116조	유류분반환청구 시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해 먼저 청구하고 부족분에 한해 증여를 받은 자에게 청구

판례요지

• 유류분 산정 시 이자 포함 필요: 원심이 인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에 대한 채무면제액은 원금 금 14,000,000원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이자도 포함되고, 소외 3에 대한 채무면제액도 원금 금 10,000,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므로, 각 이자 액수를 밝혀 증여재산의 가액에 산입하고 원고의 특별수익액도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하였어야 함. 이를 누락한 원심의 판단은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고 심리미진으로 유류분침해액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음.

• 사인증여의 유증 동일 취급: 사인증여의 경우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보아야 함.

• 유류분반환청구의 순서: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와 유증이 병존하는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유류분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음(민법 제11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