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59788 손해배상(지)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대한민국 법원에 이 사건 도메인 이름 분쟁에 관한 국제재판관할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 ICANN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UDRP) 및 절차규정상 '상호관할' 조항이 전속적 관할합의로서 효력을 갖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행정패널(국가중재위원회)의 도메인 이름 이전 판정이 부당·위법한지 여부 (원심에서 각하로 본안 미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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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웹디자이너)는 1999. 11. 23. 미국 도메인 등록기관(소외 회사)에 이 사건 도메인 이름 "△△△.com"을 등록함
• 원고는 "□□□.com"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에게 약 450개 도메인 이름 중 하나를 이메일 주소로 선택 사용하게 하는 서비스 제공; 이 사건 도메인 이름도 그 중 하나이며, 주된 이용언어는 한국어, 주된 서비스권역은 대한민국
• 피고(○○○ 컴퍼니)는 미국 특허상표청에 'HP' 표장 관련 23개 상표를 등록한 다국적 기업으로, 2000. 8. 3. ICANN 승인 분쟁해결기관인 국가중재위원회(NAF)에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피고에게 이전하라는 신청 제기
• 신청 당시 피고는 절차규정 제3조 b항 xiii호에 따라 복종할 상호관할법원으로 소외 회사 주된 사무소 소재지인 미국 버지니아주 헌던시 관할 법원을 선택
• 국가중재위원회는 2000. 9. 8. 원고가 도메인 이름을 악의로 등록·사용하였다고 인정하며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피고에게 이전하라는 이 사건 판정 내림
• 원고는 판정 후 10 영업일 이내인 2000. 9. 18. 서울지방법원(제1심)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집행유보 요건인 '상호관할지 법원' 소제기 공식 문서가 없다며 2000. 9. 29.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피고에게 이전
• 원고 청구 내용: ① 도메인 이름 이전이 불법·부당하므로 원고에게 재이전하라, ② 선택적으로 피고에게 상표권 침해금지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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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국제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제2조 제1항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짐
국제사법 제2조 제2항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되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국제사법 부칙 제3조	동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는 국제재판관할 조항 적용 불가
UDRP 해결정책 제4조 k항	강제적 행정절차와 별도로 당사자들이 적법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제소할 가능성을 열어 둠
UDRP 절차규정 제3조 b항 xiii호	신청인은 도메인 이름 등록말소·이전 판정 불복 관련 상호관할법원 중 하나에 복종할 것을 신청서에 진술하여야 함

판례요지

• 국제재판관할 결정의 일반원칙: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신속·경제라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하며, 소송당사자들의 공평·편의·예측가능성 등 개인적 이익과 재판의 적정·신속·효율·판결의 실효성 등 국가적 이익을 함께 고려하여야 함. 이러한 이익들의 형량 기준은 법정지와 당사자 및 분쟁 사안과의 을 객관적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