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송

93마524 소송이송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	법원은 소송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않음을 인정한 때 직권으로 관할법원에 이송 결정
민사소송법 제31조 제2항, 제32조	재량 또는 손해·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권을 명문 규정
민사소송법 제35조	이송결정 및 이송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허용
민사소송법 제381조	항소심에서 제1심법원의 관할위반 주장 제한

판례요지 (다수의견)

수소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 관할에 속하지 않음을 인정한 때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송결정을 하는 것임
소송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님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이송신청을 하더라도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임
따라서 법원은 이 이송신청에 대하여 재판을 할 필요가 없음
설사 법원이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더라도 항고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항고심에서는 이를 각하하여야 함
항고심이 각하하지 않고 항고이유의 당부를 판단하여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더라도, 이 항고기각결정은 항고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 항고심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재항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근거: 대법원 69마1191, 72마1538, 78마207, 80마242, 84그24, 87마1010 결정 등 참조

관할위반 이송신청권 및 재항고의 이익

법리 —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불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항고·재항고도 허용되지 않음
포섭 — 재항고인의 이송신청 기각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 원심이 항고이유의 당부를 판단하여 기각결정을 하였으나, 이는 항고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님. 따라서 해당 항고심결정에 대해 재항고인이 재항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음
결론 — 재항고 부적법,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