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2010다99040 구상금

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원고(한국주택금융공사)는 1999. 12. 30. 소외인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주택구입자금 60,000,000원에 대해 보증금액 38,200,000원, 보증기한 2002. 12. 3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을 함
소외인은 위 신용보증에 기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6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음
원고는 2004. 8. 20. 국민은행에 대출원금 38,200,000원, 이자 15,133,111원 합계 53,333,111원을 대위변제함
소외인은 2000. 1. 3. 사망하였고, 피고가 소외인의 상속인임
원고는 2009. 7. 30. 소외인을 피고로 기재한 소장에 소외인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등을 첨부하여 제1심법원에 제출함
원고는 2009. 8. 3. 상속인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2009. 8. 28. 조회 결과 도착 후 2009. 9. 10. 피고 표시를 소외인에서 현재의 피고로 정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당사자 확정 관련 일반 원칙)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함
민법 제소멸시효 중단 관련 조항	소 제기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피고 표시 정정 시 중단 효력의 기산점 문제

판례요지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당사자적격 등과 직결된 중요 사항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함
당사자 확정은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원인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함
소장에 표시된 피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이 허용됨 (대법원 99두2017 판결, 대법원 2001다832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고는 처음부터 당사자능력 없는 사망자인 소외인이 아니라 사망자의 상속인인 피고이고, 소장의 표시에 잘못이 있었던 것에 불과함
따라서 원고는 소외인의 상속인으로 피고 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당초 소장을 제출한 때에 발생함

피고 표시 정정 허용 여부

법리 — 소장 표시의 피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없을 경우,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표시 정정 허용됨
— 원고는 소 제기 당시 소외인이 사망한 사실을 인식하고 사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소장에 첨부하였으며, 소 제기 직후 상속인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결과 도착 즉시 피고 표시 정정신청서를 제출함. 이 사건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분쟁의 실질적 해결 목적 등을 종합하면, 실질적 피고는 처음부터 상속인인 피고이고 소장 표시에 잘못이 있었던 것에 불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