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등

2006다60908 손해배상(기)등

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원고들(시민연대, 시민연합 등 다수 시민단체)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피고들은 "권력 멀리해야 할 단체가 정부 돈받고 '낙선운동'"이라는 제목의 이 사건 기사 게재
기사의 부제목은 "원고 1 ○○○○○○시민연대 소속단체도 지원받아", 소제목은 "중앙단체 중 8곳 4,000만 ~ 1억 3,000만 원씩, 산하 지방조직이 따로 지원받고 참여도"
기사 본문은 2003년도 정부 지원금 교부 사실 및 해당 시민단체들의 2004년 총선 '낙선운동' 참여 사실을 적시하고, '당선운동'(개인 차원 참여) 및 경실련(정부 지원 미수령)과 대비
피고들은 원고 1 대표자의 대표권 적법성을 다투었으나, 소외인(대표자라고 주장된 자)은 이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함
원심(서울고법)은 나머지 원고들에게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이 사건 기사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위법성 조각사유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 패소 판결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52조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인정

판례요지

①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및 하부조직의 독립성

비법인사단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의미함(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18547 판결 참조)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라도 독자적인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음(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337 판결 참조)

②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적법한 대표권에 대한 직권심리 의무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는 소송요건에 관한 사항으로 직권조사사항임
법원은 기초자료의 사실·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으나,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해 대표권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보이면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음(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0578 판결 참조)

③ 언론보도에서 사실 적시와 의견 표명의 구별 기준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함
사실 적시인지 의견·논평인지의 구별은 ① 기사의 객관적 내용, ②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 ③ 어휘의 통상적 의미, ④ 기사 전체적 흐름, ⑤ 문구의 연결 방법, ⑥ 더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