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30675 소유권확인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합병으로 소멸된 교회의 명칭을 사용하는 일단의 신도 모임이 비법인사단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8조의 당사자능력을 갖추는지 여부
• 당사자능력 판단 기준시점 및 판단 요소

실체법적 쟁점

• 두 교회의 합병으로 소멸된 교회의 재산에 대해, 합병 후 별도로 구성된 신도 모임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교회로부터 이탈한 교인들로 구성된 단체가 피고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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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본래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정금교회(이하 '본래의 정금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새서울교회(이하 '본래의 새서울교회')와 합병하여 새정금교회로 되어 소멸하였고, 새정금교회는 이후 피고교회(대한예수교장로회 새서울교회)로 명칭이 변경됨
• 합병 승인은 1986. 9. 28. 합동예배를 통해 이루어짐
• 피고교회 담임목사 소외 1에 반대하는 소외 2와 그 친인척들(소외 3 ~ 소외 11)이 1988. 1.경부터 소외 10을 부목사로 하여 피고교회와 별도로 예배를 보며 '정금교회'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함
• 본래의 정금교회 담임목사 소외 12가 귀국하여 예배를 인도하다 미국으로 이주하고 당회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소외 2의 동서인 소외 13이 새 당회장목사로 청빙·추대됨
• 1990. 11.경 소외 2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남은 친인척 3세대만이 소외 13과 함께 이 사건 건물 3층 거실에서 예배를 보고 있음
• 원고교회는 이 사건 대지와 건물에 대한 피고 명의 등기 말소 및 건물 내 피고교회 명칭 사용금지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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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48조	법인 아닌 사단·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당사자능력 인정

판례요지

• 비법인사단 당사자능력의 요건 및 판단 기준

  • 민사소송법 제48조가 비법인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취지는, 사단·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해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단체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단체의 이름으로 소송을 통해 해결하게 하려는 것임
  • '사단'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의미함
  • 당사자능력의 유무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원고교회가 다수의 교인들에 의하여 조직되고, 일정한 종교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대표자가 정하여져 있다면 민사소송법 제48조 소정의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음
  • 원고교회가 본래의 정금교회와 동일한 단체인지, 본래의 정금교회가 합병으로 소멸하였는지, 원고교회 구성원이 피고교회에서 이탈한 것인지 여부나 그 동기는 본안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문제가 될 수는 있어도 당사자능력을 좌우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음
  • 구성원이 소수라 하더라도 단체로서의 실체를 부정할 정도라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