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73다21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부기등기(주소변경 부기등기 및 건물 표시변경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에 있어 피고(근저당권자)가 당사자적격(등기의무자 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을 갖는지 여부

원고는 1947년 5월경 어머니 소외 1과 함께 강원도 원주시에 거주하며 원주 ○○국민학교에 재학 중이었음
원고의 외조모 소외 2로부터 원주시 소재 답 743평을 학자금 명목으로 증여받았고(등기 시 편의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경료), 어머니 소외 1이 이를 경영·관리함
1951년경 원고가 학업상 상경하게 되자 위 답 743평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소외 1이 원고 명의로 은행에 예금
위 저축금으로 1957년 2월 20일경 본건 부동산(대지 및 건물)을 원고 소유로 매수함
피고(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는 사법서사 소외 5를 통해 일방적으로 다음 두 부기등기를 경료함:
- 갑구 소유명의자인 원고의 주소를 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으로 변경하는 주소경정 부기등기 (1966. 7. 5. 접수 제16,299호)
- 표제부상 건물 호수 표시를 경정하는 표시변경 부기등기 (1966. 7. 5. 접수 제16,300호)

적용법령

조문	요지
부동산등기법 제31조	등기의 말소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어야 함
부동산등기법 제48조	경정등기 관련 규정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	파기 후 대법원의 자판 근거

판례요지

종합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법리: 사실심이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어떤 사실을 인정하였을 때, 그 종합증거의 하나하나가 반드시 인정된 사실 전체에 부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증거 전체의 유기적 관련성 및 내용의 상호보완성 등을 총체적으로 평가한 자유심증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족함
부기등기 말소청구의 당사자적격: 주소변경 부기등기의 경우 등기부 갑구의 소유명의자인 원고 자신의 주소변경에 관한 것이고, 표시변경 부기등기의 경우 표제부 표시난의 건물 호수 표시 경정에 불과하므로, 위 각 부기등기에 대한 주등기의무자는 원고 자신임. 피고는 위 각 부기등기에 관한 등기의무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주소 또는 표시 경정으로 인하여 권리의 축소를 받게 되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도 않음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 또는 등기에 관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 말소절차이행 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위와 같은 경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등기법 제31조, 제48조에 의하여 위 각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본소 제기는 소의 이익 내지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