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수금

99다23888 채권양수금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 삼창산업개발(주)는 소외 그린라인(주)(이하 '소외 회사')에 공사대금 99,656,26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기 이전에 아래 가압류·압류 결정을 순차 송달받음
- 1997. 1. 22.자 채권가압류결정(97카합13호): 채권자 소외 1, 청구금액 105,920,000원 → 1997. 1. 25. 피고 회사에 송달
- 1997. 2. 15.자 채권가압류결정(97카합26호): 채권자 소외 2 외 2인, 청구금액 55,736,330원 → 1997. 2. 17. 피고 회사에 송달
- 1997. 3. 31.자 경정결정(97카기61호) → 1997. 4. 4. 피고 회사에 송달
- 1997. 4. 1.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97타기287, 288호): 위 97카합26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 → 1997. 4. 4. 피고 회사에 송달
- 1997. 3. 31.자 채권가압류결정(97카단3974호): 채권자 소외 3, 청구금액 40,000,000원 → 1997. 4. 1. 피고 회사에 송달
원고는 위 각 채권가압류결정 송달 이후에 소외 회사로부터 위 공사대금채권 중 71,000,000원을 양수받음
원심은 가압류결정 송달 이후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는 각 가압류채권자들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 사건 소 전부를 적법하다고 봄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집행법상 채권가압류 관련 규정	가압류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 금지
민법 제449조(채권양도)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
민사집행법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규정	추심명령 있는 경우 이행소송은 추심채권자만 제기 가능

판례요지

가압류와 이행의 소: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음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가압류된 채권의 양도: 채권양도는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시키는 계약이며, 가압류된 채권도 양도에 아무런 제한이 없음.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것으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