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건물인도등

2014다87885 관리비·건물인도등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관진개발 주식회사)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용역계약을 통해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회사임
원고는 위 관리용역계약에 근거하여 구분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미납 관리비 청구 소송(본소) 제기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중 3층 창고 및 6층 관리사무실 부분의 인도 또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반소) 제기
원심은, 원고가 망 소외인 또는 피고의 동의 내지 묵시적 동의 아래 3층 관리사무실 부분을 점유·사용하였고, 3층 창고 및 6층 관리사무실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함
원심은 원고에게 관리비 재판상 청구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고, 반소청구는 기각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87조	변호사대리의 원칙
신탁법 제6조	소송신탁 금지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 전) 제43조 제2항·제5항, 제45조 제1항	공동주택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업무 위임 및 관리비 재판상 청구 인정

판례요지

임의적 소송신탁의 원칙 및 예외
- 재산권에 관한 소송에서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권리주체가 관련 소송을 제3자에게 위임하여 하게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다만 변호사대리 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이나 신탁법 제6조상 소송신탁 금지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것이 아니고, 이를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제한적으로 허용 가능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1815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참조)
위탁관리회사의 당사자적격 인정
- 집합건물 관리단이 관리비의 부과·징수를 포함한 관리업무를 위탁관리회사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통상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권한도 함께 수여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위탁관리회사가 자기 이름으로 체납관리비를 청구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나, 아래 이유로 예외적으로 허용됨:
  - ① 다수 구분소유자의 공동비용 부담 및 공용부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문 관리업체에 업무를 위임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와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