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99마6205 소송비용액확정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신청인(재항고인 1, 2, 3)은 본안사건(서울지방법원 98나5400호)의 당사자로서, 제1·2심 소송대리인으로 동일 변호사를 선임함
재항고인 2, 3에 대한 본안 제1심판결은 먼저 확정되었고, 이들은 1998. 1. 24. 판결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수령함
그 이후인 1998. 9. 11., 위 변호사 명의로 '영수 및 권리포기서' 작성됨 — "재항고인 1 외"로부터 금 96,235,579원을 수령하고 나머지(지연이자 및 소송비용 포함)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
원심은 위 문서를 근거로 신청인 전원이 소송비용청구권과 신청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여,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모두 각하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소송대리 관련 규정(심급대리 원칙)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되며, 당해 심급의 판결 송달 시까지로 종료됨
민사소송법 특별수권 규정(소송상 화해·청구 포기)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 소송행위 자체뿐 아니라 소송물인 권리의 처분·포기 권한도 포함됨

판례요지

심급대리 원칙: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되고,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수임한 소송사무가 종료하는 시기인 당해 심급의 판결을 송달받은 때까지임 (대법원 1996. 4. 4.자 96마148 결정,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4609 판결 참조)
특별수권의 효력 범위: 소송상 화해나 청구 포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으면 그 소송행위 자체뿐 아니라 소송물인 권리의 처분·포기에 대한 권한도 수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52105 판결 참조)
권리포기서의 해석: 문서상 '재항고인 1 외'의 '외' 부분은 부동문자로 인쇄된 것이고, 대상판결도 재항고인 1에 대한 항소심판결만 언급되어 있으며, 합의금액에 비추어도 해당 문서는 재항고인 1에 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재항고인 2, 3에 대하여는 소송비용청구권 및 신청권 포기로 볼 수 없음
재항고인 1에 대한 대리권 소멸: 권리포기서 작성일은 항소심판결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이후이므로, 심급대리 원칙상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은 이미 소멸함. 별도 위임 자료도 기록상 없으므로 대리권 없이 소송비용청구권·신청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 있음
원심의 사실인정은 심리 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로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쟁점 1 — 재항고인 2, 3에 대한 권리포기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