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진부확인

91다15317 사문서진부확인

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원고와 피고들은 1986. 10. 27. 화해계약(이 사건 합의서) 및 임치계약(이 사건 보관증)을 체결함
위 임치계약에 따라 피고 1 및 피고 삼보지질주식회사는 피고 3에게 지급할 금 1억 5천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피고 3을 대신하여 원고의 통장에 보관하기로 약정하되, 지급기일 이후 피고 3에게 수표금 또는 상당 금원이 지급되면 원고의 보관책임은 종결되는 것으로 약정함
피고 1과 피고 삼보지질주식회사는 위 합의서 및 보관증이 원고 등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취소한다고 주장하고, 피고 3은 이에 같은 이유로 이미 취소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예비적으로 피고들 사이의 1987. 8.경 합의로 계약관계가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함
피고 3은 1987. 8.경 피고 1 및 피고 삼보지질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화해계약이 피고 1 등의 진의에 의하지 아니하였음을 양해하고, 피고 3이 금 5,300만 원을 수령하면서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여 즉석에서 해당 금원을 수령함
원심은 강박에 의한 외포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강박 항변을 배척하는 한편, 1987. 8.경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화해계약 및 임치계약상 채권·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인정함

적용법령

판례요지

증서진부확인의 소와 즉시확정의 이익
-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서면이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 위조·변조 여부를 확정하는 소송임
- 이러한 소가 허용되는 이유는 서면의 진부가 판결로 확정되면 당사자 간 그 문서의 진부가 다투어지지 않아 그 문서가 증명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해결에 기여하기 때문임
- 서면의 진부가 확정되더라도 원고 주장의 권리관계 내지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될 수 없고, 그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당해 권리 또는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즉시 확정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피고들이 강박을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하는 이상, 합의서·보관증의 진부가 확정되어도 법적 불안이 제거될 수 없으므로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