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1264 소유권확인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확인의 이익 인정 여부
• 지적법 제38조 제3항 소정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에 소유권확인판결이 포함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지적공부 등록사항 오류 정정을 위한 이해관계인 승낙에 갈음하는 판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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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는 자기 소유 강원 명주군 소재 임야의 실제 경계를 측량한 결과, 해당 임야와 피고 소유 임야 2필지 및 소외인들 소유 임야 2필지의 임야도상 경계가 실제 경계와 일치하지 않음을 발견함
• 지적법 제38조 제3항에 따라 위 임야 5필지의 경계 및 면적 정정을 위해 관계인들의 승낙을 구함
• 소외인들은 승낙하였으나 피고는 승낙을 거절함
• 원고는 피고의 승낙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하기 위해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함
• 원심(춘천지방법원 - 90나1186)은 피고의 본안전 항변(확인의 이익 흠결)을 배척하고, 원고 소유 임야의 면적과 경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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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지적법 제38조 제2항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 소관청에 정정 신청 가능
지적법 제38조 제3항	오류 정정으로 경계·면적이 변경될 경우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 정본에 의하여야 함

판례요지

•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됨
•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안 제거에 실효가 없고 소송경제에 반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음이 당연한 법리임
• 다만, 지적법 제38조 제3항 소정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에는 경계확정판결, 공유물분할판결, 지상물철거 및 토지인도판결 외에 소유권확인판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 이 경우 원고로서는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까지 구할 필요 없이, 자기 소유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특정할 수 있는 소유권확인의 청구로써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음 (대법원 - 65다217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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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소유권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 법리: 이행의 소 제기 가능 시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 불인정. 단, 확인판결이 분쟁을 가장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수단인 때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
• 포섭: 이 사건은 지적공부 경계·면적 정정을 위해 이해관계인 승낙에 갈음하는 판결이 필요한 사안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이행청구를 굳이 제기할 필요 없이, 지적법 제38조 제3항 소정의 판결로서 소유권확인판결이 활용될 수 있음. 피고가 승낙을 거절한 이상 원고·피고 간의 경계·면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유권확인의 소가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