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19두5238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실체법적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 도달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임금 상당액 지급 구제명령을 받기 위한 소의 이익이 유지되는지 여부 (종전 판결 변경 여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금품지급명령 신청의 경우에도 위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지방자치연구소 주식회사, 이하 '참가인')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2016. 12.경 참가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음
원고는 2017. 1.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후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원직복직 대신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지급명령을 구하는 것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구제신청·재심신청을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2017. 9. 2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참가인은 2017. 9. 19.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이 사건 소가 제1심법원에 계속 중이던 2017. 10. 1.부터 시행함; 개정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을 정년으로 하고, 개정 전 취업규칙 시행일 이전에 입사한 직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정함(개정 전 취업규칙에는 정년 규정 없음)
원심은 원고가 개정 취업규칙 시행일인 2017. 10. 1. 정년이 되어 당연퇴직함으로써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소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 대신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지급을 명할 수 있음 (금품지급명령)
근로기준법 제33조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근로기준법 제111조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자 형사처벌

판례요지

종전 판결의 태도: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직·정년 도달·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① 원직복직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고, ② 해고기간 중 미지급 임금은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이유로 소의 이익을 부정하여 옴(대법원 95누12347, 2001두533, 2011두1993, 2012두3484, 2012두4746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