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다78640 손해배상(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전소 변론종결 후 원고의 여명이 예상보다 연장됨으로써 새로이 발생한 향후치료비·보조구비·개호비 손해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 향후 치료비 청구가 피고 병원 퇴원을 조건으로 제한되어야 하는지 여부
• 개호인의 수(성인남자 2인) 인정의 당부

소송법적 쟁점

• 전소 변론종결 후 발생한 새로운 손해가 전소의 소송물과 별개 소송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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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4. 28. 피고 병원 응급실 내원 후 1998. 5. 1.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전소(대전지방법원 99가합2618)를 제기함
• 전소에서의 신체감정 결과: 중증 뇌손상으로 노동능력 100% 상실, 여명은 감정일(1999. 11. 18.)부터 약 4.43년 후인 2004. 4. 23.까지로 추정, 여명기간 동안 1일 24시간 개호 필요로 감정됨
• 전소 소송대리인은 위 여명단축을 주장하며 여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향후치료비·개호비·위자료를 일시금으로 청구함
• 전소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00나6368)은 2003. 1. 17. 위 감정결과를 채용하여 원고 여명이 2004. 4. 23.까지 단축됨을 인정하고 그를 기초로 손해액을 산정하여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고 확정됨
• 그런데 원고는 위 예측 여명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생존하자 2004. 4. 27. 연장된 여명에 따른 향후치료비·보조구비·개호비의 추가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이 사건 제1심에서 재실시된 신체감정 결과: 감정일(2004. 11. 22.)부터 5.1년 ~ 8.4년 후까지 여명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됨 (종전 예측 대비 최대 약 9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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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
민사소송법 제216조	확정판결의 기판력(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판례요지

• 기판력의 범위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①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②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보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는 전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음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671 판결,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1446 판결 등 참조)
• 본 사안 적용: 원고의 여명이 종전 예측 대비 최대 약 9년이나 더 연장되어 향후치료·보조구·개호 등의 추가 손해가 새로이 발생하리라는 점은 전소 소송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연장된 여명에 따른 손해는 전소 변론종결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중한 손해에 해당함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참조)
• 향후치료비: 원심이 퇴원 조건부 청구 주장을 배척한 판단은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