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건물철거등

94다53006 가건물철거등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서울 성동구 소재 대지 8필지(이하 "이 사건 대지")는 원래 원고 명의 소유였다가, - 1993. 6. 1. 증여를 원인으로 승계참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됨
임차인인 피고들(피고 1, 2, 4, 7, 8, 13 등)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 각 부분을 임차하여 점유 중이고, 피고 9, 10, 11, 12는 피고 8로부터 전대받아 점유 중
원고는 1991. 5.경 임대차 해지통고를 하였고, 2기 이상 임료 연체를 이유로 소장 송달로써 임대차 해지 의사표시를 함
소외 1이 1966년경 건축한 가건물들(42~57번 등)에 대해 원고는 1968. 10. 5. 그 중 일부(43, 45, 46, 49, 50번)만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였다가 1993. 6. 1.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승계참가인은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음
피고 13은 59, 60, 61, 62, 63, 64번 가건물을 임의로 건축하고, 59, 60번만 1984. 2. 15. 보존등기 후 원고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함
41번 가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 미등재(미등기)이나, 감정인 감정서에 의하면 시멘트블록조 슬레이트즙 구조로 등기된 소외 1 건축 건물과 같은 구조·지붕이며 이에 연접하여 건축되어 있음
53~57번 가건물은 소외 1이 일괄 건축하여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등기부상 1동 건물의 일부로 짐작됨

적용법령

판례요지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범위: 등기부에 표시된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등이 실제 건물과 사이에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될 정도로 합치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 (대법원 80다163, 89다카3288 참조)
부합 판단 기준: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증축 소유자의 의사를 종합하여 판단 (대법원 94다11606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