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다3213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원고와 국제주택 사이에 아파트 ○○○호에 관한 독립적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아니면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된 대물변제예약의 구체화에 불과한지 여부
• 대물변제예약의 법적 성질(채권보전 담보방법)과, 기존 공사대금채무 잔존 여부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 도급계약과 관련된 대물변제예약에서 채무가 소멸된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청구취지·청구원인 변경(말소등기청구 → 대물변제 원인 이전등기청구 → 매매 원인 이전등기청구)의 청구 기초 동일성 여부
• 원심의 증거 채증 및 이유모순 위법 여부(대물변제예약으로 인정하면서 매매계약 성립을 동시에 인정한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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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국제주택은 인천 북구 소재 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아파트(60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이 사건 상가) 신축공사를 착공함
• 원고는 1987. 6. 16. 국제주택과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목수·조적·미장·콘크리트 공사 부분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평당 11만 원, 총 1억 4,300만 원) 중 일부를 신축아파트 약 8세대로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함
• 1987. 10. 6. 국제주택은 대물변제 대상 8세대 중 하나로 아파트 ○○○호를 특정하고, 원고가 지정한 소외 4와 국제주택 사이에 매매대금 1,960만 원의 분양계약서(갑 제3호증의 2)가 작성됨; 원고는 입회인으로 참석·날인하였고, 계약 당일 매매대금 전액이 지급된 것으로 처리됨
• 이후 아파트 신축공사가 지연되자 소외 4는 원고에게 계약 해제를 요구하였고, 원고가 소외 4에게 매매대금을 전액 반환하고 합의해제한 후 원고가 1988년경부터 위 아파트 ○○○호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사용 중
•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접수 제115499호(1990. 3. 30.)로 화해조서에 기하여 아파트 ○○○호에 관하여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국제주택의 원고에 대한 총 채무가 5,880만 원에 불과하고, 원고가 아파트 △△△호 분양, □□□호·◇◇◇호 임대, 상가 각 층 임대, ○○○호 점유·사용 등으로 이미 채권액을 초과하는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항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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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235조(구법, 청구의 변경)	청구의 기초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청구원인 변경 허용
민법 제466조(대물변제)	대물변제 약정은 채권보전을 위한 담보방법으로 기능할 수 있음

판례요지

• 청구 기초 동일성: 원고의 말소등기청구 → 대물변제 원인 이전등기청구 → 매매 원인 이전등기청구로의 변경은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므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225 판결, 1994. 6. 14. 선고 92다23377 판결 등 참조)

• 원심 채증법칙 위반·이유모순: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갑 제1호증의 5 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 부동산매매계약 약정서, 갑 제6호증 도급계약서, 갑 제3호증의 2 소외 4 명의 매매계약서, 증인 증언)은 원고와 국제주택 사이 1987. 10. 6.자 독립적 매매계약 체결의 직접 증거가 될 수 없음.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