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기한본등기

92다11848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1983. 5. 31. 소외 1로부터 대금 33,640,000원에 매수한 후 이틀 후 원고에게 대금 33,600,000원에 매도함
양자 간에 임야를 전매하여 이익금을 나누기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의 동생 소외 2 명의로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여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는 1983. 9.경 소외 3으로부터 합계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원고 몰래 이 사건 임야에 소외 3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원고는 1983. 12. 30. 소외 4, 소외 5에게 임야를 대금 43,600,000원에 전매하였고, 1986. 8.경 그들의 항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사실을 알게 됨
피고는 원고가 고소하려 하자 1986. 9. 8.까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하고,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86. 8. 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함
피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소외 3이 경매신청을 할 위기에 처하자, 원고는 1987. 10.경 소외 3에게 합계 27,500,000원을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
원고는 1989. 8. 12.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상 매매예약완결권 관련 규정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에 의한 본등기청구의 근거
민사소송법상 청구변경 관련 규정	청구의 기초 동일성이 없으면 청구변경 불허

판례요지

피담보채권 주장 변경과 청구변경 해당 여부: 이 사건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로서 등기원인은 1989. 8. 12.자 매매예약완결임. 피담보채권이 대여금채권인지 손해배상채권인지에 관한 주장 변경은 등기원인에 아무런 변경이 없으므로 청구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가등기로 담보되는 채권이 무엇인지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함. 따라서 원심의 판단유탈이 있더라도 판결에 영향이 없음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 판단: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써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에 흡수됨(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26499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당사자적격 없다는 주장을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청구의 당부만 판단한 것은 적법함
: 피고의 본등기 이행의무가 이행불능이라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내세운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